법령 교도관집무규칙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7045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36;공2003.12.15.(192),2394]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3270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74]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
3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6743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0]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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